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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상비밀누설죄변호사가 알려주는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비밀누설죄는 공무원 직위가 박탈될 수도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CONTENTS
  • 1. 공무상비밀누설죄 | 성립 요건
    • - 관련 판례
    • - 최근 입건·검거 현황
    • - 비밀침해죄와의 차이점
  • 2. 공무상비밀누설죄 | 처벌 수위
    • - 행정 처분
    • - 실제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 3. 공무상비밀누설죄 | 대응 방법
    • -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 -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 4. 공무상비밀누설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1. 공무상비밀누설죄 | 성립 요건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요건 업무 분야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이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설은 비밀 정보를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누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려면 누설한 정보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이어야 합니다.

h3 img관련 판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

대법원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대해 법령에 의하여 또는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 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누설된 비밀이 국가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h3 img최근 입건·검거 현황

최근 3년간 경찰 등 전·현직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해 입건된 사례가 1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건수는 총 137건에 달했습니다.

h3 img비밀침해죄와의 차이점

공무상비밀누설죄와 비밀침해죄는 모두 ‘비밀’을 보호하는 범죄이지만, 주체와 대상, 행위, 보호하는 법익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비밀침해죄는 봉함된 타인의 편지나 문서 등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으로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 공무상비밀누설죄 | 처벌 수위

공무상비밀누설죄 형사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업무분야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127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h3 img행정 처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 내려져 공무원 직위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종류가 있으며, 비밀 누설의 내용과 고의성,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h3 img실제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고단4908 판결

피고인은 세무서에 근무하던 중 검찰청에 파견되어 검사실에서 수사업무 보조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수사첩보 등 비밀 자료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후, 세무서 직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촬영·전송하며,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정보를 누설하였습니다.

결국,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3고단2596 판결

피고인은 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해 압수수색 절차의 개시 시점, 수사 대상자, 범죄 혐의 내용, 피해자 수 등과 같은 수사 관련 비밀 정보를 외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결국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3. 공무상비밀누설죄 | 대응 방법

형사그룹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분야 대륜의 조력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및 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과와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히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전, 사건의 전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향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내용과 누설 경위 상세 정리

▷ 관련 자료 및 증거 확보로 사실관계 명확화

▷ 변호사와 함께 조사 시 진술 전략 미리 수립

▷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 자제 및 신중 대응

h3 img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법적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의성이 없거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그리고 사건 이후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처벌 감경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누설 행위의 고의성 및 경위에 대해 객관적 입증

▷ 사건 발생 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

▷ 반성의 태도 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h3 img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처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 방안 모색

▷ 이의신청 기간 내 신속히 절차 이행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추가 법적 구제 검토

4. 공무상비밀누설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본 법인에는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철저히 검토한 후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행정 전문 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형사 처벌 방어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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