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이민(EB-5)변호사가 알려주는 투자이민(EB-5)

투자이민(EB-5)은 한국 투자자들이 글로벌 사업 확장, 그리고 안정적인 거주 기반 및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에 들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이민(EB-5)은 비교적 명확한 자격 요건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체적 요건을 기반으로 한 제도로서, 노동 인증(Labor Certification) 절차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은 투자이민(EB-5) 개혁 및 청렴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을 서명함으로써 기존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새로운 규제와 청렴 기준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했습니다.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개념, 주요 요건, 절차, 투자 유형, 최근 개정사항, 그리고 신청자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이민 시 주의점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EB-5 프로그램(Employment-Based Fifth Preference Category)은 미국 고용기반 이민 비자 중 다섯 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미국 내 신규 상업적 기업(New Commercial Enterprise)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2)일정 기준 이상의 미국 근로자의 정규직 고용(Full-Time Employment)을 창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 개인과 그 가족(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미국 내에서 영구적 거주 및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국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과 자본 유입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투자이민(EB-5) 투자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상업적 기업(New Commercial Enterprise)에 투자해야 합니다.

• 설립 시기: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기업이어야 하며, 만약 기존 기업이라면 구조조정, 재편성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상업적 기업으로 전환되었거나 투자로 인해 자산 가치 또는 직원 수가 최소 4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형태: 개인사업체, 파트너십,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 모든 형태의 합법적 영리기업이 포함됩니다.
• 비포함 활동: 단순한 개인용 주택 소유 및 운영 등은 상업적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I-526/I-526E 청원서 제출

단독 투자자는 I-526, 지역 센터 투자자는 I-526E를 제출합니다.

승인까지 평균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비자 신청 또는 신분 조정

I-526 승인 후 해외 거주자는 DS-260을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미국 내 체류자는 I-485(신분 조정)를 통해 조건부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합니다.

③I-829 조건 해제 청원

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전부터 I-829를 제출하여 조건 해제를 신청합니다. 이후 정식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 자본 출처 증빙
• 투자자 순수 자본 투입
• 불법 자금 출처 비자 발급 거절 대응
• 미국 이민국 승인 받은 지역 센터 통해 진행
• 상환 보장 조건 금지
•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동반 가능

투자이민(EB-5) 투자자는 반드시 미국 이민국의 법령과 정책을 철저히 이해하고 자본의 적격성·일자리 창출·신청 절차·최근 개정법의 청렴 기준까지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투자이민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도 빈번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이민변호사 및 공인된 지역 센터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투자이민(EB-5)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미국법자문 외국변호사(미국), 외국변호사(미국) 및 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이민변호사 등이 TF를 구성하여 자본 출처 증빙부터 현지 소통 등 이민비자 신청 절차 전반을 조력해드릴 수 있는 본 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