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방해죄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방해죄

▶ 육로

▶ 수로

▶ 교량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신고 없이 도로를 완전히 막거나, 차량의 이동을 심하게 방해하면 범죄가 됩니다.

반대로 합법적으로 신고된 범위 안에서 시위를 하면서 생긴 교통 지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교통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명확한 의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도 방치하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또한 실제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는지는 범죄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일반교통방해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로, 수로, 교량 등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행로에서 발생하는 방해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를 막거나, 다리나 수로를 손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통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1408 판결]에 따르면,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나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거나, 신고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해 도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자가 실제로 교통 방해 행위에 관여했거나, 공모에 가담한 경우에 한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처벌 수위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는 형법 제18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특정 교통수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궤도, 등대, 표지 등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운행을 막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처벌 수위

교통수단을 실제로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하는 경우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 처벌 수위

교통방해로 인해 차량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행자가 다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무단으로 차단해 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부상을 입힌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해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방해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 처벌 수위

교통방해로 인해 치명적인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선박 운행을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도로에서 전복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처벌 수위

실제 사례를 보면, 교통방해로 인한 치사상 책임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6206 판결]에서 피고인은 고속도로 2차로에서 1차로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정차하여, 뒤따르던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상해를 입었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교통방해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일 뿐 아니라, 제3자의 운전 습관이나 교통상황 등과 연관되더라도 결과 발생이 통상 예견 가능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수범은 범행이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교통 방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막기 위해 장애물을 설치했으나 경찰이 미리 개입하여 통행이 차단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며, 고의가 인정되는 한 일반 교통방해죄와 동일하게 형사 책임을 집니다.

예비·음모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전에 계획하거나 준비한 단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차 운행을 방해하기 위해 궤도 일부를 미리 훼손하거나, 누군가와 공모해 선박 운항을 막을 계획을 세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91조에 따라 이러한 준비 단계에서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방해죄는 단순한 실수에서부터 고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형량과 손해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교통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합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합의, 수사 및 재판 단계까지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방해죄 혐의를 받아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