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외특허출원변호사가 알려주는 해외특허출원

해외특허출원은 자사 상품 및 디자인 등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거나 국외 시장을 주 활동 지역으로 삼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허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출원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기업의 상품, 디자인 등으 ㄹ해외로 수출하고자 한다면 수출하는 당사국의 해외특허출원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타 국가에서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별도로 특허를 획득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특허독립(속지주의 원칙), 즉 1국 1특허 원칙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에서 발명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별도의 출원을 하여 특허를 취득해야 하며 이러한 해외 출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해외특허출원(PCT 국제출원) 제도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해외특허출원 제도는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습니다.

이에 비해 PCT 특허출원은 국적국(거주국)의 특허청에 PCT 출원서를 제출한 뒤, 정해진 기간 내 특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로의 국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원인이 하나의 출원서(PCT 국제출원서)를 작성하여 PCT 체약국 중 보호를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자국 특허청 또는 WIPO에 제출함으로써 지정한 국가 각각에 개별 출원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PCT 가입국 간 단일한 특허 출원 절차를 통해 복수의 국가에 동시에 특허 출원의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PCT 가입국은 158개국에 이르며, 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특허출원을 위한 PCT 국제출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국제출원 단계

출원인은 자국 특허청(대한민국 특허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언어 : 국어, 영어, 일본어

제출 서류 : 출원서, 발명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등

방식 심사 : 출원인적격, 국제출원서류의 언어 등 보정·보완

2)국제조사 단계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싱가포르, 일본특허청 중 하나의 국제조사기관을 통해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국제조사보고서(ISR) 및 견해서(Written Opinion)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완할 기회를 가집니다.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희망할 경우 국제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이며 해당 결과는 지정국 진입 후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조사 대상]

• 국제조사 제외대상 여부 확인
• 발명 단일성 조사
• 선행기술 조사
• 특허성 판단(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

국제공개 단계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출원단계에 관계없이 출원에 대해 내용을 공개하여 일정한 보호효과가 발효됩니다.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 및 도면, 국제조사보고서 등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 서류별 작성요령]

발명의 설명

-발명의 설명상의 발명 명칭과 ‘발명의 명칭’란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 개시, 도면 설명, 발명의 최선의 실시 예, 산업상이용가능성, 서열목록 등 기재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을 인용하여 기재해서는 안 되며 청구항 번호는 순서대로 기입

요약서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분야, 기술적 과제의 해결방법의 요지, 발명의 중요한 용도 등을 기재

-간결하게 기재하여 영어 150단어 이내로 요약

-발명의 불확실한 효과나 용도는 기재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