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고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무고죄

무고죄를 범한 자가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해야 합니다.(「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무고죄에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일정 장소에 인치하는 절차입니다.

체포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가 있으며, 각각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신병 확보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무고로 인해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 피의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오해 속에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한데, 무고로 인한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부당하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무고를 저지른 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구속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이 무고의 사실 여부를 밝혀냈다면 수사는 종결됩니다.

이후 사건의 처리 결과는 진정한 범죄가 존재하는지, 고의적 허위 신고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고 혐의가 입증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며, 그렇지 않으면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등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 혐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혐의를 명확히 부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정황의 논리성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정리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당사자 간의 민형사상 합의 또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사실 확인, 손해배상, 향후 청구 포기 등의 핵심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된 합의는 향후 분쟁의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용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고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회적 불이익,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고에 대한 형사 대응과는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 검사, 경찰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범죄 성립 판례와 유사한 사안들을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제 무고죄 성립 여부에 관한 다양한 판례와 유사 사건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허위 고소인지 여부, 사실관계 왜곡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문자, 통화기록, 위치정보, CCTV, 녹취 등 실체적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신빙성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무고죄는 초동 대응의 방식에 따라 전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허위 사실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거나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되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