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핀테크규제변호사가 알려주는 핀테크규제

전자적 지급결제, 선불충전, PG, 자금이체 등 지급결제 기반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의무가 부과되며 사업 유형에 따라 자본금, 인적·물적 요건, 내부통제 및 전산설비 기준이 차등 적용됩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오픈뱅킹 연계 구조, 지급지시전달 기능 등 신유형 결제 모델 역시 자금 흐름의 구조와 실질에 따라 규제 범위가 판단됩니다.

투자형·증권형 서비스나 온라인 투자중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실질이 투자계약증권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토큰증권(STO), 디지털 수익증권, 조각투자 구조 등에 대한 증권성 판단과 발행·유통 구조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매매·교환·보관·관리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및 의심거래보고 등 엄격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토큰의 법적 성격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의 적용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019년 4월 1일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가 도입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금융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한시적·범위 제한적 특례가 허용됩니다.

결국 핀테크규제 서비스는 사업 구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특금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복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복합 규제 구조를 가집니다.

핀테크규제 위반은 행정·형사·민사 및 시장 신뢰 훼손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인가 영업 판단이나 AML 위반은 형사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으며, 제재 사실 자체가 기업 가치와 대외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현행 금융 관련 법령상 인가·등록 요건, 겸영·부수업무 제한, 영업행위 규제 등 개별 규정에 저촉되거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 일정 기간 시범적 영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 인가의 의제나 포괄적 면책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정서에 명시된 특례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특례 대상이 아닌 다른 법령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민사상 책임 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이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무제한적 특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활용은 단순한 단기 실험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사후 제도화 또는 정식 인가 체계로의 편입 가능성을 전제로 한 구조 설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규제특례는 적용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며 부과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 취소 또는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 범위를 넘어선 영업은 일반 금융규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특례 조건의 해석과 운영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혁신성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전제로 한 시험적 제도 활용 구조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핀테크규제 이슈는 단순한 해석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검사·제재·과징금 등 행정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륜은 정책 협의 단계에서의 사전 대응 경험을 토대로 검사 대응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 수행까지 일관된 전략 하에 단계별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업 연속성과 평판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