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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대관업무 | 개념
- - 대관업무가 필요한 이유
- 2. 대관업무 | 대관 대상 기업
- 3. 대관업무 | 핵심 수행 내용
- - 의견서 작성 및 국회·부처 제출
- - 행정해석 및 유권해석 질의서 작성·대응
- - 정부기관 조사·감사 대응 전략 수립
- - 정책 협의 및 인허가 관련 문서 작성 대행
- - 입법예고안 분석 및 기업 영향 검토 보고서 작성
- - 공식 문서 회신 검토 및 자문
- -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 헌법적 구제절차 수행
- 4. 대관업무 | 쟁점
1. 대관업무 | 개념
대관업무란 기업이나 기관이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입법·행정적 영향을 조율하고, 법적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 활동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민원 대응이나 건의의 차원을 넘어 입법·정책 수립과 인허가, 행정조치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전략적 활동입니다.
대관업무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입법안,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개정안 제안
-행정기관의 질의회신, 유권해석 등에 대한 자문 및 전략 마련
-공공기관과의 사전 협의, 공식 질의, 비공식 의견 교환 대행
-인허가 신청, 정부 조사 대응, 행정처분 대응
-공공조달, 국가계약, 정부지원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
이처럼 대관업무는 정부와의 단순 소통을 넘어 법령과 정책, 행정 절차 전반을 다루는 고도의 법률 실무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관업무가 필요한 이유
기업 경영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입법·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관업무를 통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산업 규제 완화 또는 강화가 예정되어 시장 진입·유지 전략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 신기술·신사업 모델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해석 또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 인증, 보조금 신청 등에서 공공기관의 판단이 핵심적인 경우
-조사·감사, 행정제재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정확한 법적 근거와 논리를 갖고 공공기관과 소통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나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관업무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객관적인 법률 논리로 정리하고 공공기관에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의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대관업무 | 대관 대상 기업
대관업무는 산업군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기업 또는 기관에게는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규제산업에 속한 기업
금융, 에너지, 통신, 제약, 바이오, 식품, 제조업 등은 정부의 규제 또는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 방향이 크게 좌우되는 산업입니다.
이들 기업은 법령 개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공공기관과의 정기적인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스타트업 및 기술 기반 기업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자율주행, 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의 기업들은 현행 법률 체계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규제특례나 규제샌드박스, 혁신지원사업 등에도 전문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공공사업 참여 기업
조달, 인프라, 건설, 방산 등의 분야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입찰 전후 과정에서 지속적인 대관 활동이 필요합니다.
계약 해석, 이행조건 변경, 공정성 논란 등에서 법적 대리를 받아야 할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환경·노동·안전 규제 대상 기업
ESG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법령 해석, 조사 대응, 행정제재 방어 등에서 대관 업무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 기업
해외 진출 또는 외국 기업과의 거래가 잦은 기업의 경우 국내외 정책·입법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 투자 규제, 국내 인허가 기준, 통상 마찰 등에도 대관 전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3. 대관업무 | 핵심 수행 내용
대관업무는 단순한 민원 제기나 청원 차원을 넘어서, 법률적 논거에 근거한 의견 개진, 정책 참여, 행정기관 대응, 사후 법적 구제까지 포괄하는 고난도 전략 업무입니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의뢰인의 권익이 반영되도록 설계된 법률서비스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실무로 구성됩니다.
의견서 작성 및 국회·부처 제출
사업 또는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개정 법률안에 대해 해당 법안의 조문별 문제점, 불명확한 개념, 입법취지 미흡 등을 지적하고 대체 입법안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입법예고 단계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맞춰 적시에 제출하며 국회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관련 부처 실무자와 사전 소통하여 실질적 반영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률안에 따라서는 헌법 원칙, 행정법 일반원칙, 경제법 원리 등을 근거로 조항의 위헌성 또는 실효성 결여를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행정해석 및 유권해석 질의서 작성·대응
정부 부처 또는 유관기관에 공식적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 특정 조항의 해석, 적용 범위, 예외 인정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은 비록 법규명령은 아니더라도 실무상 구속력을 가지므로 질의서는 반드시 법령 조항, 입법취지, 판례 등을 토대로 정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회신된 해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질의 또는 반론 의견서 제출을 통해 행정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이어갑니다.
정부기관 조사·감사 대응 전략 수립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산업부, 환경부, 노동청 등 각 기관이 진행하는 조사 또는 감사에 대비하여 조사 대상이 되는 법령·사실관계·입증자료를 사전 분석하고 법적 쟁점을 식별합니다.
기업의 임직원 면담 또는 진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조사 입회 또는 진술서 사전 검토를 통해 불리한 발언 방지 및 유리한 논지 제시를 지원합니다.
조사 후 의뢰인에게 요청되는 확인서, 경위서, 시정계획서 등 각종 회신서류에 대한 검토 및 작성 자문을 제공합니다.
정책 협의 및 인허가 관련 문서 작성 대행
규제특례 신청서, 공공정책 제안서, 제도개선 건의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문서에 대해 법적 요건 및 형식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작성 대행합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신사업 승인,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등에는 실질적 타당성과 함께 법적 근거가 동시에 요구되므로 기업의 사업 모델을 법체계 내에서 설계해 반영합니다.
입법예고안 분석 및 기업 영향 검토 보고서 작성
입법예고된 법률안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 사업에 미칠 법적·경제적 영향을 조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향 및 필요 조치 사항을 제시합니다.
예컨대, 적용 범위, 규제 수준, 벌칙 조항, 보고 의무 등을 기준으로 영향도를 수치화하거나 비교법적 관점(타국 제도와의 차이)에서 대안 제시도 수행합니다.
공식 문서 회신 검토 및 자문
정부기관으로부터 진술서, 소명서, 확인서, 의견서 등을 요청받았을 때 해당 문서에 포함될 주요 사실관계, 법률상 쟁점, 관련 증빙자료의 연계성을 종합 검토해 서면 작성 자문을 제공합니다.
제출되는 문서가 향후 불이익 처분 또는 소송의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재 방식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 헌법적 구제절차 수행
기업이나 개인이 규제법령, 조례, 행정처분 등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조치의 위헌 요소를 헌법 원칙, 선례(헌재 판례), 학설 등을 바탕으로 입증하는 논리 구조를 마련하며 특히 대관업무와 연계되는 경우는 자치입법(조례), 행정입법(시행령) 위헌성 판단이 자주 활용됩니다.
4. 대관업무 | 쟁점
대관업무는 겉보기에 단순한 기관 협의 또는 정책 대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도의 법률 지식과 행정 실무 경험이 결합되어야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법적 쟁점과 실무상 한계가 동반되기 때문에 전문 로펌의 도움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행정해석의 법적 불명확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유권해석이나 비공식 입장은 강행법규가 아님에도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그에 따라 기업은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자의적일 수 있으며, 법률의 문언·체계와 충돌할 여지가 자주 존재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령 전체의 구조, 입법취지, 판례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입법·정책 참여에서의 정보 비대칭
입법안이나 정책 초안은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 공유 없이 급격히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기업은 입법 과정, 일정, 핵심 논점 등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고 그 결과 대응 시점을 놓치거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복수 기관과의 이해관계 충돌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복수의 정부 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기관의 관점, 우선순위, 해석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율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며 기업은 어디에 어떤 주장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대응 문서의 법률적 불완전성
질의서, 의견서, 경위서, 소명서, 입찰제안서 등은 향후 감사, 조사, 소송 등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기업 내부 작성 문서는 일반적으로 법적 용어나 구조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불리한 법적 해석을 유발하거나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절차상 권리구제 한계
행정절차법에 따라 기업은 의견진술, 청문, 행정심판 등의 권리를 갖지만 실무상 기관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절차 생략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기업이 직접 대응할 경우 이러한 권리 침해를 실효성 있게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개입해야만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러한 권리 침해를 실효성 있게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개입해야만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이 열립니다.
본 법인은 행정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대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사소통과 절차를 문서화하고 증거화해 향후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분쟁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일관된 법률 전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전전문변호사 중심 TF 대응을 통해‘사전 정책협의–행정 절차 대응–사후 법적 구제’로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