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률상담 사례 | 제주변호사, 운전의 고의성 부인해 음주운전 불송치

의뢰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평소 성실히 생활하던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거래처 지인들과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은 절대 하지 말자”며 사업체 앞 갓길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무렵, 차량이 앞으로 조금 움직이며 정차 중이었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 상태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전히 수면 상태였고, 경찰의 호명에도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운전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극도의 불안과 억울함 속에서 제주 분사무소를 찾아와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원본을 입수한 뒤,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량은 오랜 시간 정차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잠결에 몸을 뒤척이면서 손으로 기어를 건드리고 발로 페달을 밟은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피의자가 ‘고의로 운전했다’는 경찰의 초기 판단을 뒤집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운전이란 의식적·목적적 조종행위’라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이 법리를 토대로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시동을 켠 것뿐이며, 운전할 의도나 행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운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사건이 전환되었습니다.

제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사고의 피해를 성실히 보상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변화하려는 진정성의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전의 고의, 차량 이동의 원인, 당시 피의자의 의식 상태 등 다층적인 요소가 함께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블랙박스·CCTV·차량 데이터 등 객관적 증거 확보에 착수하고,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 동행 및 진술서 작성 지원을 병행합니다.

이를 통해 억울하게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분들이 사실 그대로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