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혼변호사 조력 사례 | 친권 및 양육권 되찾고 양육비 인용

제주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3년 전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해외 발령을 핑계로 대며 의뢰인에게 자녀 양육을 맡겼습니다.

양육비조차 받지 않았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자녀들을 양육했는데요.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양육비는 물론, 친권과 양육권까지 되찾고자 제주사무소 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제주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친권·양육권의 요건

의뢰인의 남편은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맡겼습니다.

이에 제주이혼변호사는 자녀들 역시 의뢰인과 생활하길 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현재 청소년으로, 양육에 필요한 지출이 큰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남편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