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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제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제주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제주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제주이혼변호사 조력 사항
- - 제주이혼변호사, 자녀들 또한 의뢰인과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주장
- - 제주이혼변호사, 남편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을 주장
- 3. 제주이혼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1. 제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제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가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주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제주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3년 전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해외 발령을 핑계로 대며 의뢰인에게 자녀 양육을 맡겼습니다.
양육비조차 받지 않았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자녀들을 양육했는데요.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양육비는 물론, 친권과 양육권까지 되찾고자 제주사무소 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제주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제주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친권·양육권의 요건
2. 자녀와의 친밀감
3.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직업
4. 주거환경과 양육방식
5. 보조 양육자의 유무
2. 제주이혼변호사 조력 사항
제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제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제주이혼변호사, 자녀들 또한 의뢰인과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의 남편은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맡겼습니다.
이에 제주이혼변호사는 자녀들 역시 의뢰인과 생활하길 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이혼변호사, 남편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남편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현재 청소년으로, 양육에 필요한 지출이 큰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남편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제주이혼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제주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었으며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제주이혼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이처럼 가사 소송 진행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제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