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 업무사례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 성범죄 저지른 의뢰인 불기소

제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제주에 위치한 모 술집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러 처벌 방어를 위해 제주 사무소의 성범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제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제주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제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2. 제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제주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의 착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주장
    • - 제주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3. 제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1. 제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제주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제주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h3 img제주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제주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모르는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통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 중 한 여성과 서로 좋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쉽을 하며 입맞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 해당 여성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 의뢰인은 여성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제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제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제주성범죄변호사는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형사변호사와 협력하여 사건을 검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공무원을 준비 중이었기에 더더욱 처벌 방어가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제주성범죄변호사 팀은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h3 img제주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의 착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주장

의뢰인이 피해 여성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을 때 피해 여성은 아무런 거부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로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제주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피해 여성에게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제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제주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h3 img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위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의뢰인이 제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의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체계적인 전략으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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