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조력 사례 | 건축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제주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다가구 주택 빌라를 증축하여 가구 수를 늘렸습니다.

어떠한 허가 없이 이루어진 공사였기에 건축법위반 혐의에 해당했는데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되었으나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복구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던 의뢰인은 결국 건축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고자 하셨던 의뢰인은 제주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건축법위반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건축법 제108조(벌칙)

※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준법정신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사회에 모범이 되는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단 마음가짐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개조한 건축물 일부를 원상 회복한 상황이며 이행강제금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복구를 위한 복구 계획서를 작성하며 원상복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불법으로 건축물을 개조하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제주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건축법위반 혐의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부동산 관련 민·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높은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