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조력 | 물품 대금 전액 반환 성공

제주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거래 초기에는 피고가 물품을 받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어느 날부터 피고는 경영난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연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가 곧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고 추가 공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아무런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밀린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제주법무법인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제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위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의뢰인이 제주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물품 대금 전액을 받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물품 대금 관련 소송 진행 시 전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제주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기업 간 소송을 다수 수임해 본 전문 변호사가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언제든 제주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