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 조력 사레 |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제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SNS를 통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와 약 2년 간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녀를 찾아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둘은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제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제 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상간녀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간녀소송에서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녀를 찾아가 헤어질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둘은 부정 행위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으며 계속해서 부정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다니며 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