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기 |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분담금 전액 반환

제주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약 3년 전 지인의 추천을 받고 한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해당 조합은 사업 부지가 절반 이상 확보됐으며 사업 계획 승인에 필요한 부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홍보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고 가계약금을 포함해 거액의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2년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필요한 토지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빨리 조합을 탈퇴하고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제주민사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제주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②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5.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 다른 사람의 노동과 실체적인 아이디어나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일 것

- 수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것

- 이익의 실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 이익에 법적으로 보장할 근거가 없을 것

제주민사변호사는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 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해당 조합은 15% 정도만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