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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제주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제주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제주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제주학교폭력변호사 조력 사항
- 3. 제주학교폭력변호사 조력 결과, “보호 처분”
- - 제주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제주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제주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제주의 A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제주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주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제주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체육 수업을 위해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축구를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신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여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형사 처분만은 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제주 사무소를 찾아와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제주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강제 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주학교폭력변호사 조력 사항
제주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제주학교폭력변호사는 각종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주학교폭력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음을 주장
▶제주학교폭력변호사, 의뢰인은 만 15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며 어떠한 비행 전력이 없음을 주장
▶제주학교폭력변호사, 의뢰인의 부모님은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주장
3. 제주학교폭력변호사 조력 결과, “보호 처분”
제주학교폭력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보호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 제주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주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각종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보호 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처럼 미성년자라도 저지른 죄의 경중을 따져본 후, 형사 처분을 받아 어른과 똑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학교폭력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