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사무실 조력 | 운동 중 공연음란 혐의 받고 제주변호사 찾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날 사무실에서 골프 스윙 자세를 점검하고 있었을 뿐, 신고자가 주장하는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제주변호사는 본 로펌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을 분석하였는데요.

분석한 영상에서는 의뢰인이 팔과 상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모습과 골반의 반동만 관찰되었지, 실제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장면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당시 휴대전화로 시청하던 레슨 영상과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신고자가 문제 삼은 행동은 스윙 자세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역시 신체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제주변호사사무실에서는 위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동은 골프 연습 과정에 불과할 뿐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무실은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사건 당시에도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남아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연습을 마친 뒤 직원들과 다음 날 일정 및 업무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마무리하고 귀가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공연음란행위를 할 이유가 없으며, 신고 내용 자체도 상식적인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변호사는 신고자가 의뢰인의 모습을 상당한 거리에서 관찰하였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실제로 제출된 영상 역시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제주변호사사무실에서는 신고자가 골프 연습 과정에서 반복된 움직임을 일부만 보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나아가 의뢰인이 설명한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 사이에 특별한 모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공연음란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보다 실제 행위가 위와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해로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