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손해배상변호사 | 근로자의 억대 산재 손해배상 청구, 기각으로 방어

제주변호사는 사고가 난 선별기와 포장 설비의 점검 기록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설비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 직전에도 안전센서와 작동 정지 장치, 보호커버를 확인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점검표에는 기계 결함이나 안전장치 이상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주변호사는 정비 일지, 점검표, 사고 직후 촬영된 설비 사진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위험한 기계를 방치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근로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제주손해배상변호사는 분기별 안전교육 자료, 참석부, 근로자의 서명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해당 교육에는 기계 작동 중 손을 넣지 말 것, 이물질 제거 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할 것, 이상 발생 시 관리자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작업대 앞에 게시된 안전수칙 사진과 작업 매뉴얼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주변호사는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해 근로자가 기계를 완전히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 내부로 손을 넣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작업장에는 기계 정지 후 작업하라는 안내문과 정지 버튼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청구한 약 2억 원의 손해액에 대해서도 진단서와 소득 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일부 손해액 산정 근거가 부족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이 과도하게 평가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사고 경위와 손해액 산정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며 청구 기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반면 산재 손해배상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로 제기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주의의무 위반, 사고와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 발생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를 인정하기보다 안전교육 자료, 설비 점검표, 작업 매뉴얼, 사고 당시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산재 손해배상 소송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