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뺑소니변호사 | 음주 뺑소니 사망, 가해자 징역 8년 받아낸 사례

제주형사소송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사고 현장 주변의 CCTV와 인근 상가 영상,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영상별 시간대를 맞추고 가해 차량이 어디서 속도를 높였는지, 어느 지점에서 신호를 위반했는지, 사고 직후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해자가 순간적으로 운전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제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피해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는 가족의 생계를 함께 책임지던 가장이었으며,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물론 장례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족을 잃은 상실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제주형사소송변호사는 유족 진술서, 치료 기록, 상담 자료, 장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족의 처벌 의사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과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제주형사소송변호사는 가해자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단속을 피하려 한 정황과 신호위반, 사고 후 조치 지연까지 더해져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도주치사) 혐의와 별도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차량을 운행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은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해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가해자가 현장을 떠났는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 발생을 인식했는지, 구호조치 의무가 있었는지, 현장을 이탈해 사고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