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통매음변호사 | 유튜브 영상에 남긴 댓글,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의뢰인이 해당 콘텐츠를 일상적으로 시청하던 구독자이며 댓글 또한 즉흥적인 반응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댓글 내용이 명확한 음란 표현이 아니라 해석 여지가 있는 문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의성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제주통매음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의사 표현이라는 점에 착안해 특정 단어에 대한 객관적 의미 및 사용 맥락을 분석했습니다.

영상의 성격과 공개 플랫폼의 특성상, 해당 댓글이 사회통념상 음란물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관련 판례를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 불쾌감이 아닌 성적 수치심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이 있어야 성립됨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 구성요건에 미달함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댓글·DM·채팅 등에서 특정 표현을 사용한 뒤 상대방에게 신고 또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 운동 영상, 외모 관련 콘텐츠 등에 남긴 댓글이 수사기관에 의해 문제 삼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 경찰 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았거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이다
☑ 본인의 의도는 없었지만 표현이 오해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 SNS, 유튜브 등 공개된 공간에 남긴 글이나 반응이 ‘성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어 하나의 해석, 표현의 맥락, 고의성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초기 진술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불송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제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