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뺑소니변호사 조력 | 뺑소니 사건 연루된 의뢰인 불송치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일방통행 도로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충격이 매우 경미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귀가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이어진 조사와 심리적 압박 속에서, 2차 조사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이어졌고, 운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은 형사 사건 대응과 행정처분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제주뺑소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주뺑소니변호사는 초기 조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못한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려 했으나 경찰은 약 5시간에 걸쳐 유사한 질문을 반복하며 자백을 유도하는 듯한 조사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극도의 압박을 느꼈고, 그 결과 실제 인식하지 못했던 사고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진술을 하게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제주뺑소니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상 발생에 대한 인식’과 ‘구호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적 이탈’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와 차량이 접촉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음주·무면허·무보험 등 현장을 회피할 동기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주뺑소니변호사는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도주 의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고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주뺑소니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에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충분한 배상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지 않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 도주치사죄가 적용되며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등 중대한 행정적 불이익까지 함께 따를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주치상 처벌 수위

도주치상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뺑소니변호사는 사고 직후 진술 경위부터 현장 상황, 피해 정도, 보험 가입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주치상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후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수사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 시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소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와 함께 행정 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전문변호사와 협력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제주 분사무소는 제주지방법원과 제주검찰청에서 도보 5분 내외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사건 발생 직후에도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