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사전문변호사 | 정당방위 주장으로 폭행죄 ‘무죄’

야간에 지인을 태우고 차량으로 귀가하던 의뢰인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길가에 있던 상대방이 돌연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폭언 등 시비를 걸어온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상대방은 열려 있던 차량 창문을 통해 조수석에 탄 의뢰인의 지인을 다짜고짜 폭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즉각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하차했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천식 질환을 앓고 있던 의뢰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상대방의 팔을 밀치며 제압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금방 도착해 사건이 무마됐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 가해자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를 목적으로 한 정당방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차량 블랙방스 영상, 의뢰인과 지인의 상해진단서, 상대방의 폭행으로 차량이 파손된 데 따른 수리 영수증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가해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차량을 주행하던 의뢰인을 향해 폭력을 가한 바,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의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여러 사실관계를 정밀 분석해 보았을 때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적 방어만 했던 것이고, 이는 불가피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의뢰인이 한동안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점, 차량 파손 등 재산상 손해도 발생한 증빙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부각시켰습니다.

폭행죄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범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초기 단계에 합의가 되면 이후 순조로운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및 합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합의 경험을 토대로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모든 폭행 관련 사건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상해죄), 흉기를 사용했거나 여러 명이 가담한 폭행(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은 합의와 별개로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위의 범죄에 해당될 경우 합의가 불가능한 만큼 실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때문에 폭행에 연루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제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건의 유형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