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률상담 | 억울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불기소’ 결정

사고 당일에도 의뢰인은 평소에 자주 다니던 대로를 주행하며 잠시 들를 곳이 있어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했습니다.

2차선 주행 당시 의뢰인의 차량 뒤에 오토바이가 오고 있었다는 점은 인지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를 받아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차로 변경 당시 자신의 차량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주행 당시 자신의 차량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던 데다 후방에서 발생한 사고라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운전 경력에 흠결이 남을 것을 크게 우려하셨습니다.

우선 객관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의뢰인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지 않은 사실 확인,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했을 가능성을 살피며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사고가 발생한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주법률상담 변호사는 도주치상과 관련한 판단 요소인 ‘고의성’을 토대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도주치상은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해당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는 제한속도도 지켰고, 안전거리도 확보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뒤따라오던 오토바이는 빠르게 차선을 변경하려 속도를 높였다가 스스로 넘어진 상태였습니다.

제주법률상담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안전거리도 미확보하는 등 이번 교통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단독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의뢰인에게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도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단순히 사고 현장 이탈만으로는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주치상의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같은 요건에 해당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작은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차량을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도 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현장을 빠져나가면 도주치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관련 사건에 휘말렸을 때 최대한 빠르게 법률 조언을 구한다면 사고 인식 여부와 고의성 판단 등 중요한 쟁점에 대해 법률적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해 문제에 연루된 경우라면 🔗제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