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 사례 | 음주교통사고 및 미조치 혐의, 불송치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맥주를 한두 모금 마신 뒤 2차로 이동하던 중, 앞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보험처리 여부를 확인 후 연락달라”는 말을 남긴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장소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사고를 발생시켜 놓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실시하게 되었고,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약 0.1%로 의뢰인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 이후에 마신 술까지 포함되는 게 맞느냐”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제주 분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제주변호사는 예상 질문 리스트와 진술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공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조서 내용까지 확인하며 불리한 진술을 방지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명함을 전달하며 연락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사고후미조치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제주교통사고변호사는 사고 후 조치가 실제로 이뤄졌음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남겨둔 상태에서 자리를 이동했을 뿐, 도주 의도는 없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고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는가’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의 측정치는 0.1% 이상이었고,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단정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사고 이후 의뢰인이 추가로 술을 마신 뒤 진행된 측정 결과였기에, 제주교통사고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산 분석을 통해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적 기준치를 밑도는 수치로, 의뢰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아래와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기에,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의미하며, 측정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처벌 수위

다만 본 사건처럼 ‘사고 후 음주’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 측정치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으며 위드마크 공식 등 과학적 역산 근거를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건별 맞춤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사건 전담변호사가 피해자 합의 및 행정소송 진행 등을 통해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조력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제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